'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사업 방식

• 수의계약
• 경쟁입찰
• 공동계약(공동개발·공동이행)

KDDX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약 7조8000억 원
• 목표: 6000톤급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
• 기간: 2030년까지
• 경쟁 업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사업 단계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후속함 건조

설계 이력과 현재 상황

개념설계는 2010년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기본설계는 2023년 12월 완료됐으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양사 간 갈등으로 약 2년간 지연되고 있다.

수의계약 논란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후속 단계를 맡는 것이 관례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이유로 경쟁입찰이나 공동계약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 개요

• 발생 시기: 2012~2015년
• 내용: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12건 불법 취득·공유
• 포함 자료: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 판결: 2022년 1심 유죄 → 2023년 최종 유죄 확정

대통령 발언 이후 달라진 기류

방사청은 사업 지연 부담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으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는 이상한 말이 나온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특정 업체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쟁입찰의 부담

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입찰 공고부터 기술 평가, 협상까지 수개월~1년 이상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업 일정 추가 지연 우려
• 설계 의도 계승 문제
• 비용 증가 및 기술 리스크

공동개발 방식 부상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모두 부담이 커지면서,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개발 방식 특징

• 양사 참여 비율에 따라 예산 배분
• 사업 지연 최소화 기대
• 공정성 논란 완화 가능성

공정위 유권해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근거로 KDDX 공동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사전 면책이 아닌 사후 판단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산업·안보적 부담 확대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서 조선산업 고용 불안과 지역 산업 생태계, 나아가 해군 전력 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HD현대중공업 노조: 고용 불안 우려 제기
• 주변국 해군 전력 급속 증강
• 북한 신형 구축함 잇단 진수

업계에서는 KDDX 지연이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모두 각각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더 이상의 결정 지연은 전력 공백과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방추위에서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방산·군수 비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비리는 크고 작음을 떠나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학생이 특전사에 부적합한 총기 도입 등 방산 비리를 지적하자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 발언 요지

•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자는 이상한 얘기가 있다”
• “방산 비리를 면밀히 확인해 달라”
• “처우 개선과 방산 비리 척결은 국방부 핵심 과제”
• 소형 무기뿐 아니라 대형 무기 체계에서도 비리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

KDDX 사업 선정 과정과 업계 해석

방산업계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방위사업청이 진행 중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KDDX 사업 현황

• 사업 규모: 약 7조8000억 원
•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 예정
• 선정 방식 후보: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업체별 입장 차이

• HD현대중공업: 기본설계를 수행한 만큼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주장
• 한화오션: ‘경쟁입찰’을 통해 건조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KDDX 사업은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의 불利 요소

HD현대중공업은 2022~2023년 KDDX 설계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보안 감점(1.8점)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방산업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한화오션에 더 유리한 신호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망

• 대통령 발언이 KDDX 사업자 선정에 영향 미칠 가능성 제기
• HD현대중공업보다 한화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는 데, 남은 건 3~4단계다. 개념설계는 거제시의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울산시의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