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3.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논의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미리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대토론회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토론회 주재
-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 주요 의제 사전 공개 지시
-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논의에 반영 예정
주요 논의 의제
-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방향
- 적정한 보유세 수준
- 1주택 실거주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 차등 여부
- 차등 과세 적용 시 적정 기준과 수준
-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과세 필요성
- 초고가 주택의 기준 설정
- 보유세와 거래세 간 역할 및 관계
- 보유세 세수 활용 방안
국민 의견 수렴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면 국민적 토론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도 각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논의 방향
-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 논의
-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 방안 검토
- 토론 결과를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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