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8.
정부, 국내 고정밀 지도 애플에 반출 요청 결정
정부가 구글에 이어 애플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함. 이에 따라 애플의 요청 결정 시한은 12월 8일로 연기됨.
결정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 처리 기간 60일 연장
-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통해 결정
-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관계부처·국정원·민간위원 참여
애플의 요청 경과
- 2023년에도 지도 반출 요청했으나 국가 안보 이유로 불허
- 올해 6월 1:5000 축적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
- 국내 서버 운영은 반출 심사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구글 사례와 비교
- 2006년, 2016년 지도 반출 요청 무산
- 올해 2월 세 번째 신청도 결정 두 차례 유보
- 최종 결정 시한은 11월로 연기
정부 입장
- 안보시설 가림,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등 조건 제시
- 지도 반출이 안보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추가 검토 필요
-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예정
전망
구글과 애플 모두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안보와 산업적 영향 평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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