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말 예정
여당,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안 발의 준비 중이며, 다음 주 발의할 계획임.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뿐 아니라 비금융권에도 개방하며, 발행액 100% 이상의 담보자산 예치를 의무화함.
안 의원 발언 요지
새 정부 및 자본시장연구원 제안 방향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와 대응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필요.
USDT 거래에 대한 위험성과 규제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가 비트코인급으로 거래되며 우려 발생. 미국은 ‘지니어스법’으로 USDT 퇴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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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벤트
2026.2.25. - 2026.3.19.
2026.2.26.
매매완료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