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2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확정 여부

청와대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스닥 지수를 30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가 코스피 5000 달성 이후의 차기 목표로 코스닥 3000 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 3000 전략의 핵심: ‘자본시장 발전 삼위일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음 세 축을 연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 디지털자산
- 연기금
- 국민성장펀드
이를 통해 현재 900대 수준인 코스닥을 300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 활성화 방안
ICO 제도화 필요성
코스닥에는 IT·블록체인·핀테크·STO 등 미래 기술 기업이 많지만, 현행법상 ICO(가상자산 공개)가 금지돼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ICO: 코인을 최초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무형자산 기업에 대한 평가·보호·순환 체계 필요
단계별 입법 추진
- 1단계: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
- 2단계: 스테이블코인 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기금과 국민성장펀드 역할
코스닥 전용 기관투자자 도입
연기금이 코스닥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기관투자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 현재 코스닥은 투자 리스크로 자본 유입이 제한적
- 연기금 기반 전용 투자기구로 자금 유입 유도
국민성장펀드 연계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디지털자산과 연기금을 잇는 핵심 엔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당·청 공감대 형성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해당 방안을 제안했고, 당·청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찬 참석: 민병덕·오기형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
- 오기형 의원: “자본시장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지속”
디지털자산기본법, 28일 중대 분기점
여당 단일안 도출 예정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회의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논의한다.
- 5개 의원안 병합 심리 예정
- 여당 단일안 도출 전망
최대 쟁점: ‘은행 지분 51% 룰’
- 한국은행 입장: 은행 지분 50%+1주 이상 필요
- 민병덕 의원: “기득권에 편승한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
민병덕 의원의 입장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책과 관련해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해외송금 등 실물경제로 확산
- 조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
또한 디지털자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건전한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명확한 규율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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