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 모두의 토론회

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보건학계, 환자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건보 재정 우선순위 훼손 우려"

•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로 인한 사회적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진 부족과 필수의료 붕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 급여화는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충분한 재정 영향 평가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국민 의견 반영해 신중히 검토"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탈모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 등 일부 질환성 탈모에만 적용되고 있다.
• 정부는 취업·대인관계·정신건강 영향을 고려해 20~34세 청년층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계·환자단체도 우선순위 문제 제기

•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중증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여전히 많은 만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미루면서 탈모 치료를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국민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