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선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위법 여부를 이르면 오는 14일 최종 판결할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질서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판결의 핵심 쟁점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인지 여부다.

• IEEPA: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무역 통제 권한 부여
• 1·2심 판결: 관세는 의회 권한 → 대통령 관세 부과는 위법
• 현재 상황: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대기

시나리오 ①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관세가 무효화되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 환급과 정책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환급 및 무역 환경 변화

• 미국 전체 환급 규모: 약 1500억 달러(약 220조 원)
• 국내 기업 환급 추정액: 약 110억 달러(약 16조 원)
• 한·미 FTA 무관세 체계 복원 가능성
• 대미 투자(연 200억 달러) 속도 조절 여지 확대

단기 혼란과 트럼프의 ‘플랜B’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으로 대체 관세 가능
• 자동차(1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 관세 강화 우려
•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 가능

시나리오 ② 상호관세 합법 판결 시

단기적 불확실성은 줄어들지만, 미국의 ‘관세 무기화’가 제도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

• 현행 관세 체계 유지
• 대통령 무역 권한 확대에 사법부 공인
• 향후 고관세 정책 추진에 탄력

관세 환급 시점과 절차의 불확실성

위법 판결이 나와도 환급이 즉시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환급 적용 시점을 ‘선고 이후’로 제한할 가능성
• 구체적 환급 일정 미명시 시 행정 지연 가능
• 미 재무장관: 환급에 수주~수개월, 최대 1년 이상 소요 가능

판결 전망과 법원 분위기

시장과 법조계에서는 위법 판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 예측시장: 합법 판결 가능성 26~30% 수준
• 대법관 구성: 보수 성향 6명, 그러나 변론 과정서 6명 부정적 견해
• 하급심 판결 뒤집으려면 최소 5명 찬성 필요

한국 정부의 대응 움직임

정부는 판결 결과에 따른 산업 영향과 통상 전략을 사전에 점검 중이다.

•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USTR·의회·기업 인사 접촉 예정
• 관세 및 통상 현안 논의, 피해 최소화 전략 마련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준비 중

종합 평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로 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카드 가능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