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26.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대법원과 법무부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소 2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배경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 추진
  • 기업 경영 부담 및 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 확산
  • 정부·법원,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되 강도 완화 입장

법무부·법원행정처의 기본 입장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자사주 의무 소각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업 현실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사주 소각 유예 기간 관련 의견

  •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소 2년 유예 기간 필요
  • 2027년 정기 주주총회까지 최소 2차례 의사결정 기회 보장
  • 민주당 일부 안(1년 6개월 내 소각) 대비 완화된 입장

자사주 소각 예외 적용 논의

  •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 기업(통신·방산 등)은 소각 의무 예외 필요
  • 외국인 지분 한도 초과라는 법적 모순 방지 목적
  • 창업·벤처기업 일괄 예외에는 합리적 근거 부족 지적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

합병·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비자발적 자사주 역시 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 다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하도록 절차 완화 제안

경영상 목적에 따른 예외 인정

  • 경영권 방어·지배력 강화를 ‘사적 목적’으로 보고 제한 필요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영상 목적은 예외 인정
    • 시설 투자 및 경영 정상화 자금 조달
    • 외국인 투자 유치
    •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 조달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필요성 제기

법무부는 자사주 소각 강화와 함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포이즌필·차등의결권·의무공개매수 제도 부재
  •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응 수단 부족
  • 국가 핵심 산업 및 분산기업 보호 필요성 제기

향후 입법 일정

  • 10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청회 계획서 채택
  • 13일: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이후 소위·전체회의 거쳐 2월 말~3월 초 본회의 처리 전망
20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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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벤트

2026.3.30.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주요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이번 검사는 새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검사로, 소비자 보호와 회계 신뢰성 점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개요 검사 시작: 3월 30일 첫 대상: 삼성화재 검사 기간: 약 1개월 대형 보험사 기준 3~4년 주기 검사 (삼성화재는 약 5년 만) 주요 점검 방향 소비자 보호 중심 검사 강화 IFRS17 도입 이후 회계 신뢰성 점검 보험계약마진(CSM) 산정의 적정성 검토 손해율 추정 및 계리가정의 보수성 점검 중점 점검 항목 상품 설계 상품 판매 사후 관리 내부통제 부채 평가 세부 점검 내용 상품개발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체계 판매수수료 및 불완전판매 여부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 관리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프로세스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감독회계 준수 여부 및 계리 가정 검증 검사 배경 보험상품 복잡화 및 장기보험 경쟁 심화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영업 관행 전반 점검 필요성 확대 삼성화재 선정 이유 업계 1위 사업자로 시장 대표성 보유 전속채널과 GA채널을 모두 활용 보험 판매 전반 점검에 적합한 사례 검사 방식 및 특징 부서 간 합동 검사 진행 사후 제재 →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경미한 위반은 자율 개선 유도 검사 전후 소통 및 협력 강화 당국 및 업계 입장 금감원: 소비자 보호 중심 집중 점검 특정 기업 타겟 아닌 정기 주기 기반 선정 업계: 사실상 영업 관행 점검 성격으로 해석 삼성화재: 성실 대응 및 개선 기회로 활용

2026.4.1.

아폴로 미션 이후 첫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NASA의 ‘아르테미스 2호’가 이르면 내년 2월 발사될 전망이다. NASA는 발사를 앞두고 실제 절차를 점검하는 카운트다운 시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운트다운 시연 테스트 완료 NASA 발사·임무팀은 이달 20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비행사들이 직접 참여한 ‘종단 간(엔드 투 엔드)’ 리허설을 진행했다. 리허설 소요 시간: 약 5시간 30분 점검 항목: 우주복 누설, 음성 통신, 환경 제어·생명유지 시스템 실제 발사 당일 절차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아르테미스 2호 임무 개요 아르테미스 2호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작전’의 핵심 단계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년 만에 진행되는 유인 달 탐사 임무다. 오리온 우주선 탑승 인원: 4명 임무 내용: 달 궤도 진입 후 스윙바이 비행, 지구 귀환 임무 기간: 약 10일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 리드 와이즈먼 – 지휘관 빅터 글로버(NASA) – 조종사 크리스티나 코크(NASA) – 임무 전문가 제레미 한센(CSA, 캐나다) – 임무 전문가 주요 임무 목표 오리온 생명유지 시스템 성능 검증 심우주 통신·항법 시스템 조기 점검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 3호 비행 경로 사전 검증 한국 참여: K-라드큐브 탑재 이번 발사에는 한국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이 총괄 제작한 소형 위성 ‘K-라드큐브(K-RadCube)’도 함께 실린다. K-라드큐브 특징 크기: 12U 큐브위성(10×10×10cm 단위) 임무: 유인 우주임무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방사선 분석 사출 고도: 약 7만 km (밴앨런 복사대) 예상 임무 기간: 약 2일 탑재 기술 및 국내 기업 참여 방사선 계측 장치 ‘LEO-DOS’ 탑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내방사선 반도체 기술 실증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반도체 오류(비트 플립) 발생 여부 검증 발사 일정 전망 당초 2026년 4월까지로 예정됐던 발사 시점은 재진입 시 열 차폐재 문제 해결이 앞당겨지며 이르면 2월 5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4월 예정

경기도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지자체·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산업 발전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 5개 이내 양자클러스터 지정 예정 2027년부터 5년간 집중 지원 계획 클러스터 지정 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확대 경기도 양자산업 핵심 분야 참석 기관들은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자 기술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 실증 → 양산까지 전주기 생태계 구축 산학연 협력 확대 아이온큐(IONQ) SK브로드밴드 IDQ NHN 성균관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요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경기도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자산업 거버넌스 출범 계획 4월 ‘경기도 양자산업 거버넌스’ 공식 출범 예정 전문 인력 양성 추진 기존 산업의 양자 전환(QX)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의 목표 경기도는 첨단 산업 기반과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해 양자클러스터를 유치하고 국가 양자 산업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6.4.17. - 2026.4.22.

제넥신은 2026년 4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AACR(미국암연구학회)에서 bioPROTAC 기반 항암제 GX-BP1의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기술 및 후보물질 개요 SOX2 단백질을 표적해 제거하는 first-in-class 항암제 bioPROTAC 기반의 표적 단백질 분해(TPD) 기술 적용 나노바디 + E3 리가아제 결합 구조 주요 연구 결과 폐편평세포암(LUSC) 동물 모델에서 항종양 효과 확인 SOX2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암 성장 억제 표적 치료 옵션이 부족한 폐편평세포암에서 새로운 치료 전략 가능성 제시 병용 치료 및 내성 극복 가능성 화학항암제와 병용 시 항암 효과 상승 (시너지 효과) 항암제 내성 모델 및 PDX 모델에서도 종양 억제 효과 증가 EGFR, KRAS 저해제 및 면역항암제(anti-PD1)와 병용 시 효과 개선 폐암 전반으로 적응증 확장 가능성 확인 mRNA-LNP 전달 기술 성과 mRNA 기반 bioPROTAC을 폐 조직까지 전달 성공 기존 한계였던 간 중심 전달 문제 극복 독성 문제 개선 가능성 확인 향후 다양한 폐 질환으로 플랫폼 확장 기대 SOX2 타겟의 의미 암세포 생존, 전이, 줄기세포 특성 및 내성에 관여 폐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40%에서 유전자 증폭 기존 치료로는 제거 어려운 난공략 타겟 사업적 의미 및 향후 계획 전임상 주요 데이터 확보 (약동학, 독성, 체내 분포)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성 확대 해외 파트너십 및 공동 연구 적극 추진 계획 추가 발표 일정 2026 아시아 세포·유전자 치료제 컨퍼런스 (서울) 구두 발표 AACR 2026에서 포스터 발표 예정

2026.4.17. - 2026.4.22.

AI 기반 신약개발 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2026년 4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AACR(미국암연구학회)에 참가해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 성과를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핵심 요약 FLT3 저해제 + 메닌 저해제 병용 전략 차세대 메닌 저해제 PHI-601의 내성 극복 가능성 고형암 치료제 PHI-501의 면역 신호 조절 기전 1. 라스모티닙 병용 치료 전략 FLT3 저해제 라스모티닙 + 메닌 저해제 4종 병용 연구 대상: KMT2A 재배열 및 NPM1 변이 AML 병용 시 암세포 사멸 가속화 (시너지 효과) c-Myc 단백질 발현 87.8% 감소 동물 모델에서 최대 93.9% 종양 억제 병용 치료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 가능성 확인 2. PHI-601 (차세대 메닌 저해제) 표적 단백질 분해(TPD) 기반 차세대 후보물질 내성 변이(MEN1) 극복 가능성 제시 AML 모델에서 강력한 항증식 효과 MEIS1, HOXA9 등 백혈병 관련 유전자 발현 감소 기존 메닌 저해제 대비 약 93% 수준 항종양 효능 AML 치료의 새로운 접근 방식 가능성 3. PHI-501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 BRAF 돌연변이 신호 경로 + DDR1·2 키나아제 이중 타겟 면역 신호 조절 기전 새롭게 규명 1형 인터페론 반응 및 면역 경로 활성화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 최대 10배 증가 면역 자극과 병용 시 항암 면역 반응 강화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및 비반응 환자군 확장 가능성 사업적 의미 및 전략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중심의 임상 가치 강화 차세대 AML 치료제 개발 가속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AACR 학회의 의미 세계 최대 규모 암 연구 학회 140여 개국 연구자 및 제약·바이오 기업 참여 항암 신약 개발 트렌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무대

2026.4.17. - 2026.4.22.

에스티큐브는 면역항암제 넬마스토바트의 치료 반응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연구 성과를 AACR 2026에서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개요 AACR 2026 (미국암연구학회) 참가 넬마스토바트 관련 2건의 연구 성과 발표 임상 및 전임상 데이터 기반 주요 발표 내용 대장암 환자 대상 다중 바이오마커 분석 결과 비소세포폐암 모델에서 병용 치료 시 항종양 효과 강화 1.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 반응 예측 연구 BTN1A1 발현과 치료 반응 간 상관관계 분석 종양미세환경(TME) 내 면역세포 구성과의 연관성 확인 단일 지표가 아닌 복합 바이오마커 접근 주요 분석 요소: BTN1A1 발현 수준 탈진된 CD8⁺ T세포의 공간적 침윤 DNA 손상 복구 활성 복합 지표 적용 시 치료 반응 예측 정확도 향상 2. 면역항암제 병용 효과 (전임상) 비소세포폐암 모델에서 병용 시 면역매개 항종양 효과 증가 넬마스토바트의 병용 치료 확장 가능성 확인 기술적 의미 기존 PD-L1 기반 예측 한계 보완 면역항암제 반응률(20~30%) 개선 가능성 제시 정밀의료 기반 환자 선별 전략 고도화 사업적 및 임상적 기대 효과 치료 반응이 높은 환자군 선별 가능 임상 성공 확률 및 효율성 개선 BTN1A1 기반 정밀 치료 전략 강화 향후 방향 복합 바이오마커 기반 예측 모델 지속 고도화 정밀의료 중심의 면역항암제 개발 전략 확대

2026.5.29. - 2026.6.2.

티움바이오의 차세대 파이프라인 ‘토스포서팁(TU2218)’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6)에서 최신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기업가치(밸류) 강화에 나선다. 특히 키트루다 병용 임상 2a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경부암 1차 치료제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중 저해 기전 기반 차별화 전략 토스포서팁은 형질전환성장인자(TGF-β)와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저해제다. 두 기전의 면역 억제 작용을 차단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암세포 내 면역세포 침투 촉진 기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군에서도 효능 확인 키트루다 병용 시 시너지 효과 기대 두경부암 임상 2a상 중간 결과 객관적 반응률(ORR): 70.6% (17명 중 12명 부분관해) 기존 표준치료(키트루다+Platinum/5-FU) ORR 36% 대비 약 2배 1차 치료군 ORR: 72.7% 2차 치료군 ORR: 66.7% (기존 20% 이하 대비 우수) 3단계 이상 중증 이상반응 발생률: 약 33.3% ASCO 2026서 장기 관찰 데이터 공개 기존 중간 데이터는 2024년 7월 31일 기준이었으며, 이번에는 작년 말(12월 31일)까지 관찰 기간을 확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항암제의 경우 관찰 기간에 따라 생존율과 반응률이 달라질 수 있어, 장기 추적에서도 유효성이 유지될 경우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구용 저분자 항암제로 경쟁력 확보 경구 투여 가능(2주 복용 후 1주 휴약) 환자 자가 복용으로 편의성 향상 항체 치료제 대비 낮은 생산 원가 약가 및 보험 적용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2b상 진입 및 글로벌 기술이전 추진 연내 임상 2b상 진입 목표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이전 논의 진행 FDA 패스트 트랙 및 혁신신약 지정 추진 두경부암 1차 치료제 허가 도전 시장 전략 두경부암 시장은 2030년 약 7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티움바이오는 시장 규모보다는 기존 치료제 대비 월등한 효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영역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년 6월 예정

법원이 YTN의 최대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YTN 민영화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재심의·항소 여부 등에 따라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판결의 주요 효과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진그룹이 보유한 YTN 지분(39.17%)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방미통위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유진그룹에 대해 주식 처분 등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유진그룹은 의결권 없는 지분 보유의 실익이 적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일괄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 큼. 유진그룹의 인수 경위 및 시장 반응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21.43%)·한국마사회(9.52%) 보유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됨. 당시 낙찰가 3,199억원은 YTN 시가총액(약 2,52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음.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경우 유진이 인수 가격 보전을 위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 할 가능성 제기. 언론·노조 측 입장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인수 이전의 공적 소유 구조 복원을 주장하며 공적 소유 회복을 촉구. 노조는 장기적으로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같은 독립적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향후 절차와 쟁점 판결문 송달 후 14일 내에 방미통위나 유진그룹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유진그룹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음(6개월 이내). 유진그룹이 항소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사안 장기화 가능성 높음. 실무적으로는 방미통위가 재심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최대주주 자격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큼. 방미통위 구성 문제와 일정 변수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위원 구성(7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재심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초대 위원장 김종철 교수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취임 절차, 여야 몫 위원 추천 시점 등이 일정에 변수로 작용. 결론 전망 YTN의 민영화 원상회복 가능성은 법원 판결 확정 여부, 유진그룹의 항소 결정, 방미통위의 재심의 방식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항소가 없고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내 처분 절차로 비교적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항소·재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등의 경우 정상화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026년 5월 예정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한국과 독일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외교력과 산업 역량이 총동원되는 국가 대항전 양상이다.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개요 도입 규모: 최대 12척 사업 규모: 약 60조 원 목적: 북극해·태평양·대서양 3면 방어 강화 한국 기업의 수주 전략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원팀’ 구성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거제사업장 및 연구소 방문 강점: 검증된 품질과 빠른 납기 독일과의 경쟁 구도 경쟁사: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 독일은 캐나다와 NATO 동맹국 북극해 인접 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점 보유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정치·지역적 이해관계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대통령 친서 전달 국방·산업·재무 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 면담 민관 합동 수주 지원 체계 가동 절충교역 및 산업 협력 캐나다는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등 대규모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분야 협력 요구 현대차와 폭스바겐 등 자동차 기업 지원 참여 향후 일정 및 전망 다음 달 최종 제안서 제출 6월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정부, 현재 수주 가능성 약 49%로 전망 이번 사업은 방산 수출을 넘어 외교·산업 경쟁력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6.11. - 202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