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23. - 2026.3.29.
방미사절단, 원자력발전소 포함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방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 방미사절단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 대미 투자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검토 중인 셰일가스 프로젝트 등과도 연계된 전략으로 알려졌다.
방미 일정 및 추진 계획
- 방미 기간: 3월 23일 ~ 29일
- 방문 대상: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에너지부(DOE)
- 목적: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직접 설명 및 협력 강화
대미투자특별법 및 원전 투자
여야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에 원전 건설 투자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미국 의회 및 행정부에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 대미 투자 규모: 약 2,000억 달러 중 일부로 원전 포함
- 미국 AI 전력 수요 증가 → ‘원전 르네상스’ 정책 대응
-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대한 미국 측 우려 해소 목적
국내 에너지 정책 변화 강조
-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
- SMR(소형모듈원전) 1기 도입 추진
- 원전 확대 기조로 정책 방향 전환 설명
핵추진잠수함 협력 논의
방미단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도 접촉할 예정이다.
- 미국의 승인 및 핵연료 공급 필요
- 한국 자체 선체 건조 + 미국 핵연료 공급 구상
- 성사 시 비핵보유국 중 세 번째 핵잠 보유국 가능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설명
방미단은 쿠팡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오해 해소에도 나선다.
- 미국 빅테크 기업: 외국 기업 차별 우려 제기
- 한국 정부: 소상공인 보호 목적 강조
- 거래공정화법 분리 추진으로 갈등 완화 시도
전망
이번 방미는 원전, 에너지, 방산, 플랫폼 규제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가 결합된 종합 협상으로, 한미 간 투자 및 통상 협력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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