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5.11.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국내 K-콘텐츠 기업들이 협력해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투망가온라인(TuMangaOnline)’의 운영 중단을 이끌어냈다. 이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 누적 방문 약 8600만건 규모의 대형 불법 사이트
- 운영진 특정 후 스페인 수사·사법기관과 공조
-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형사재판 진행 예정
민관 협력 구조
이번 성과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하에 활동
- 참여 기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국내 불법 플랫폼 ‘뉴토끼’도 서비스 중단
대표적인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뉴토끼’ 역시 돌연 서비스를 종료했다.
- 누적 방문 약 1억2600만회 추정
- URL 변경 방식으로 지속 운영해온 대표 불법 사이트
- ‘마나토끼’, ‘북토끼’ 등 유사 사이트도 동시 중단
중단 배경 및 영향
정확한 종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부 규제 강화와 COA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확산
- 불법 콘텐츠 시장 위축 가능성
정부 규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5월 11일부터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 심의 절차 없이 즉각 차단 가능
- 웹툰 불법 유통 피해 규모 약 8400억원 (산업 수익의 약 20%)
법적 대응 및 처벌 가능성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
- 운영자: 민·형사 책임 지속 추궁
- 데이터 삭제 시 증거인멸로 간주 가능
- 이용자도 방조·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존재
정부 입장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 불법 사이트 근절까지 지속 대응
- 창작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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