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5.
한국거래소,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중복상장 규제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다음달 5일 공개될 전망이다.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규정 개정 예고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의무화 여부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가이드라인 공개 및 추진 일정
- 한국거래소, 중복상장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6월 5일 공개하는 방안 검토
- 규정 개정 이후 최소 7일간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이후 시장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예정
- 증선위 안건 상정 가능 시점은 6월 24일로 예상
핵심 쟁점: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방식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자회사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있다.
기관투자자 측 입장
- 중복상장 예외 허용 시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절차 명문화 필요
- 주주총회 동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주장
- 중복상장 피해가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강조
IB 업계 입장
- 중복상장 허용 여부는 이사회 판단과 시장 심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 주주총회 의무화 시 기업 부담 및 상장 절차 지연 우려 제기
- 이사회 결의와 공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
논의 중인 대안: 특별위원회 설치
주주총회 의무화와 이사회 중심 결정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도 제안됐다.
- 독립이사 중심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
- 중복상장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이해상충 여부 사전 심사
-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 역할 기대
시장 영향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대기업 지주사 및 계열사 IPO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회사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상장 전략과 투자자 보호 체계 변화 여부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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