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출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다음달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신규 원전 건설과 신규 댐 건설 문제를 국민 공론화와 재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9일 밝혔음.
정부조직 개편 일정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이달 25일 전후 법안 처리 후 대통령실 검토
-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예정
원자력 정책 입장
- 원전은 기저 전원으로 유지,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 석탄·석유·LNG는 전력원에서 빠르게 배제 필요
-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화 후 판단
- 11차 전기본(원전 2기·SMR 1기 건설)은 존중
- 최종 반영은 12차 전기본에 결정 예정
에너지 믹스 및 온실가스 감축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 석탄화력발전 폐쇄 연도 등이 조정될 전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임.
비판 대응
- 기후에너지부 독립은 대국민 약속이자 대통령의 판단
- 원전 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선 협의로 풀어갈 계획
- 이언주 최고위원 비판에 "개인 의견 존중하나 사실과 다름" 반박
댐 건설 및 4대강 재자연화
- 신규 댐 10개 후보 중 절반은 추진 중단 검토
- 불필요한 댐은 설명을 거쳐 전면 중단 예정
- 4대강 16개 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개방 또는 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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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6.
매매완료3차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